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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단신

  권종헌 의장, HCN 부산방송 출연 연제구의회 권종헌 의장은 7월 18일 HCN 부산방송의 이슈인터뷰에 출연해 제9대 연제구 의회 후반기 의정활동 방향과 목표에 대해 인터뷰했다. 연제구 청소년의회 정책토론회 운영 연제구 청소년의회는 7월 27일 연제구청 대회의실에서 위원회별 정책토론회를 운영해 의회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4-08-26조회수:10

• 연제구의회 연구단체, 본격 연구 활동 돌입

  내실 있고 효과적인 지역현안 해결과 정책대안 발굴을 위해 3개 연구단체 활동 연제구의회(의장 권종헌)는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인 연제구 역사길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의원 연구 단체 '연제구 역사 둘레길'에 이어 2개의 연구단체를 추가로 운영하며 연구활동에 돌입한다. □ 연제구 기업 ESG 경영 지원 연구회[정홍숙(대표의원), 권성하·이의찬·변준호·소수련 의원] 연제구 기업 ESG 경영 지원 연구회는 올해 7월부터 연구활동을 시작했으며, 12월까지 연제구 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실태 파악과 현안 사업에 관해 연구한다. 주요 연구활동을 살펴보면 △우수 지방자치단체 비교 시찰(8월) △연제구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8월) △연제구 내 기업의 ESG 경영 현안 토론회(9월) △연제구 내 현안 토론회(10월)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12월) 등이 예정되어 있다. 정홍숙 의원은 "최근 ESG 경영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ESG 목표 설정이 중요한 만큼 연제구에 있는 기업의 ESG 인식 및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연구 활동을 통해서 연제구에 있는 기업들이 ESG 경영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연제구 조례입법 의원연구회[최홍찬(대표의원), 김기준·차성민·권종헌·권성하·김현규·김미화 의원] 연제구 조례입법 의원연구회는 8월부터 12월까지 조례입법 선진 사례를 고찰하고 연제구 자치법규를 검토해 정비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주요 연구활동으로는 △연제구 조례입법 정비 및 우수조례 분석 등 완성도 높은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8월) △조례입법 세미나 5회 개최(9~12월)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12월) 등이 예정되어 있다. 최홍찬 의원은 "연제구 조례의 전반적인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비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입법 토대를 마련하고 지방의원의 입법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8-26조회수:3

• 5분 자유발언

  (제253회 임시회 제1·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제구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따른 구민의 안전 차성민 의원 (거제 1·2·3·4동) 구민안전을 위해서 2024년은 기후변화와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여름은 연일 30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구민들의 큰 고통이 예상됩니다. 폭염은 온열질환자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를 입힐 수 있는 기상재해이며 노약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폭염에 더 취약한 특징으로 인해 자연재난을 넘어 빈곤, 사회적 고립 등 불평등을 상징하는 사회적 재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2024년 여름은 엘니뇨, 라니냐 등으로 강력태풍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 바다가 있는 부산은 태풍 피해가 큰 지역 중 한 곳이라고 합니다. 호우로 인한 산사태도 우려가 됩니다. 7월 2일 상주와 문경 등 경북 지역에 한 때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쏟아졌고 대구지방기상청은 기습 폭우에 강물이 불어나고 산사태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예보했습니다. 폭염을 살펴보면 대전, 세종, 충남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으며 서울은 66년 만에 6월 최고의 기온이라고 합니다. 가장 뜨거운 6월, 전국 곳곳 최고 기온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기상청에서는 4계절 패턴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담당 집행부에서는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서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민행동 요령을 충분히 숙지하여 구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할 것입니다. 폭염주의보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2일 이상,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때 발령됩니다. 해마다 발생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폭염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임시방편적 단기대책으로는 폭염 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경험해 보지 못했던 더위가 한반도를 뒤덮은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연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를 꼽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17일 종이팩 재활용 시스템 구축 연제구 자원순환 활성화 포럼에 참석해 포럼 관계자들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멸균팩과 종이팩의 철저한 분리배출 등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예방을 위해서 집행부는 스마트 그늘막, 쿨링포그 등 폭염 저감 시설을 늘려야 할 것이며, 온천천 수위 상승 시 자동진출입 게이트 등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인명, 재난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정책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운 장기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환경문제가 아닌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문제 인식을 갖고 주요 현안과 온실감축 및 적응을 연계하여 공통편익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 해결은 민간 영역에서는 한계가 있고 공공의 영역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경계선 지능인(slow learner)'의 슬기로운 학교, 사회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 필요 김미화 의원 (비례대표) 본 의원은 '느린학습자'라고 일컫는 경계선 지능인의 슬기로운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해서 사회적 관심과 인식개선의 필요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지적능력의 저하(IQ 71-84)로 인해 학습장애, 운동장애, 언어장애, 사회성 결여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교육 및 특수교육에서도 품어주지 못하여 매일 학교에 가지만 제대로 된 배움을 받지 못하는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어렵고, 연제구 또한 90여 명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실태 파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사들의 이해 부족으로 발견되지 못하는 학생이 많고 경계선 지능 학생의 부모들이 자녀를 노출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기에 상대적으로 지자체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교육과 일자리, 복지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59%로 7명당 1명꼴에 해당되며, 장애인 인구의 2.7배, 한 학급당 3명 정도, 학생인구 80만 명, 20-29세 청년인구 90만 명에 달합니다. 경계선 지능인들은 초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평균 지능 범주로 발전하는 반면 방치되는 경우 인지기능이 지적장애 수준으로 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전담반 구성과 초기의 개입과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 안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학급을 개설하고 특수학급 교사를 충원하여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계선 지능인 자립 준비 청년은 낮은 인지력과 사회성 부족, 정서적 고립 등 취업과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2022년 부산에서 최초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지역 내 경계선 지능인 현황 파악을 위해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원봉사 동아리와 연계한 느린학습자 멘토링 등 다각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진단시스템 부족 등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관심과 생애주기별 도움이 필요한 체계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연제구의 경계선 지능 아동 실태 파악 및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노력과 생애주기별 지원책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연제구 퍼스트! 관내 업체 우선 구매로 지역 경제 활성화 촉구 김기준 의원 (거제 1·2·3·4동) 코로나19의 기나긴 터널을 벗어났지만,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영업자들은 경기 침체 장기화와 수도권 쏠림 현상등의 지방 경제 불균형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우리 연제구청은 지역 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관외 업체 이용 건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 부서별 물품 구매 내역을 보면, 특정 부서는 수십 건 중 단 1건도 관내 업체를 이용하지 않았고, 전 부서 평균 관내 업체 상품 구매 건수 비율은 32.1%, 금액 비율은 23.7%로 더 낮았습니다. 관외 거래처 중에는 온라인 오픈마켓이나 수도권 유명 대형 업체도 많았습니다. 이는 조례를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편의만으로 업무처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 현황에서도 2022년, 2023년 통틀어 관내 업체 계약 비율 건수로 10%대, 금액으로는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물론,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관내 업체 및 상품을 복지성으로 이용 및 구매하는 것 또한 예산 낭비이며, 업체의 측면에서도 관의 의존성을 높여 시장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연제구에 세금을 납부하는 관내 업체가 아닌 타 지역의 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공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서별 동일 업체의 거래 횟수나 금액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 및 법인카드 총액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업체 외의 관내 영세 소상공인, 신규 창업 업체 등을 발굴하여야 합니다. 업체가 구매 부서에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상설 면담 창구 개설도 좋은 방법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53회 임시회에 연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관내 업체의 우선 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일각의 지역 이기주의라는 의견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례 개선 권고가 있지만 지자체도 경쟁 사회이며 지자체마다 해당 지역 발전을 최우선으로 경쟁하고 노력하다 보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소되고 지역사회와 나아가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우수 업체를 발굴ㆍ유치해 육성하는 것은 세수 확보와 일자리 창출, 지역 상권 활성화 등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와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연제구가 보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가 넘쳐나고 상권이 활성화된 경제 도시가 되길 바라며 연제구 최우선주의, 연제구 퍼스트라는 마음가짐으로 행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4-08-26조회수:2

• 구정질문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의 자세한 내용은 연제구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온천천 고수부지 내 고정 구조물의 안전우려와 저수호안 정비에 대하여 최홍찬 의원 (연산 2·4·5동) [질문요지] 온천천 고수부지 및 저수호안 하천에 관한 문제점 및 질문을 제기하고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임 구청장의 임기 중 온천천 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야외무대는 연장 30m, 폭 10m, 높이 0.5m로 집중 호우 시 하류에 물 용량 약 150㎥만큼 수위 상승 시 물 흐름을 방해하는 고정 구조물로 하천법을 위반하는 공사였다고 생각하며 철거해 물길에 지장이 없도록 높이를 10㎝ 이하로 재시공하여 다목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면 합니다. 두 번째, 올해 시행한 온천천 수연교 일원 저수호안 정비 사업의 시설물 안전 및 향후 유지·관리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온천천 저수호안 정비는 단순히 방파제 역할만을 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친수 공간 조성에도 목적이 있으므로 향후 주변 인접 구의 차집관로 공사가 마무리되어 온천천 수질이 개선되었을 때 서울의 청계천처럼 시민이 하천에서 발도 담그고 안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하는데 향후 수질 환경 변화에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주민이 저수호안에 추락 시 비상 탈출 및 구출이 쉽도록 정비하여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주민의 안전한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답변요지] 첫 번째, 온천천 환경 정비 사업의 일환인 고수부지 야외무대 설치 공사는 전임 구청장 재임 시기인 2021년 6월 완료한 사업으로 그 당시 지적할 사항을 지금 구정질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만, 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온천천 공연장 무대 확장이 주된 내용으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제28조의 3 규정에 의거 공연장, 즉 문화시설은 하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입니다. 확장된 공연장은 콘크리트로 침수에 인한 유실 우려는 없으며, 면적 증가로 인한 물 흐름에도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두 번째, 저수호안 정비 사업은 온천천의 저수 단면 유지 및 안전한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해 2024년 1월 착공하여 5월 완공했습니다. 하천 바닥에서 고수부지까지 높이의 전석 쌓기는 길이 210m 높이 2.89m~3.37m로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만, 현재 온천천 하천 정비 기본 계획상 해당 구간이 전석 쌓기로 되어 구간별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친수 공간 접근성 향상 및 전석 사이 식생 활착에 유리한 계단식 쌓기를 60m 시공하여 안정적인 저수호안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책로 안전을 유지·확보하기 위하여 산책로 인접 고수부지 저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계단식 쌓기 150m를 병행 시행하였습니다.

  2024-08-26조회수:2

• 의원발의 의결조례 (제253회 임시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김기준 의원 대표발의) ●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정홍숙 의원 대표발의) ●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변준호 의원 대표발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최홍찬 의원 대표발의)

  2024-08-26조회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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