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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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과태료 처분이라 함은 대법원규칙의 벌칙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의 의무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시(구)·읍·면의 장이 신고의무자에게 동법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의하여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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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을리한 기간 | (제122조 위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제121조 위반) 최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7일 미만 | 10,000원 | 20,000원 |
| 7일 이상 1월 미만 | 20,000원 | 40,000원 |
| 1월 이상 3월 미만 | 30,000원 | 60,000원 |
| 3월 이상 6월 미만 | 40,000원 | 80,000원 |
| 6월 이상 | 50,000원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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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