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납세자 권리보호】
• 같은 법 시행령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 「부산광역시 연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럴 때 도움을 요청하세요!

• 고충민원 :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
• 권리보호 : 무조사나 체납처분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법령위반, 재량권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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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민원 :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
• 권리보호 : 무조사나 체납처분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법령위반, 재량권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신청(접수) 방법 : 납세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 고충민원 :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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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 :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신청 (권리보호 요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결과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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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관리인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위임장 작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제구 민원해결TF팀 납세자보호관(☎051-665-50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