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제안/참여 규제입증요청제

규제입증요청제

규제입증요청제란?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 하는 제도

대 상

  • 연제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일자리 종합정보센터 처리절차 이미지 / 1.규제입증 요청 > 2.접수 > 3.검토 > 4.위원회 상정 > 5.최종결과 회신(요청 이후 60일 이내) / ※ 특별한 사유(비규제, 단순민원제기 등) 가 없는 경우, 요청 후 60일 이내 위원회 개최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연락처 : 051-665-4034

최근수정일 : 2021-01-2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