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여론광장 제안/참여 규제입증요청제
본문 인쇄
facebook 공유 twitter 공유 blog 공유 kakao stroy 공유

규제입증요청제

주소복사

글자크기

글자크기 작게글자크기 크게

규제입증요청제란?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 하는 제도

대 상

  • 연제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일자리 종합정보센터 처리절차 이미지 / 1.규제입증 요청 > 2.접수 > 3.검토 > 4.위원회 상정 > 5.최종결과 회신(요청 이후 60일 이내) / ※ 특별한 사유(비규제, 단순민원제기 등) 가 없는 경우, 요청 후 60일 이내 위원회 개최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연락처 : 051-665-4034

최근수정일 : 2021-01-2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