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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책임보험 및 과태료안내

의무가입근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납부 방법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책임보험과태료는 자동차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보험 미가입 기간이 발생한 사실에 대한 의무불이행 제재조치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임.
  •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운행할 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제46조2항)

과태료 부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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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금액 -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자가용 승용차(대인1,대물), 사업용 자동차(대인1,대인2,대물), 이륜 자동차(대인1,대물)의 현황을(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기간자가용 승용차사업용 자동차이륜 자동차
대인1대물대인1대인2대물대인1대물
10일 이내 10,000 5,000 30,000 30,000 5,000 6,000 3,000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4,000 2,000 8,000 8,000 2,000 1,200 600
최고 600,000 300,000 1,000,000 1,000,000 300,000 200,000 100,000

과태료 납부 방법

  • 고지서 납부 : 전국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수협, 우체국 및 부산시내 새마을 금고
  • 인터넷 납부 : 부산광역시사이버지방세청홈페이지 바로가기
  • ARS 납부 : 1544-1414 (이용시간 00:30~23:30)
    ※ 납부기한 내에만 가능

문의처

  • 연제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징수담당(☏ 051-665-4574)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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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1-665-4465

최근수정일 :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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