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책임보험 및 과태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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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근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 우와,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배 상을 책임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시 행정처분사항
- 과태료 처분기준(자동자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6조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 이륜자용차 | 자가용 | 건설기계 및 사업용 | ||||
|---|---|---|---|---|---|---|---|
| 대인1 | 대물 | 대인1 | 대물 | 대인1 | 대인2 | 대물 | |
| 10일 이내 | 6,000 | 3,000 | 10,000 | 5,000 | 30,000 | 30,000 | 5,000 |
| 10일 초과 [매1일마다] |
1,200 | 600 | 4,000 | 2,000 | 8,000 | 8,000 | 2,000 |
| 최고금액 | 200,000 | 100,000 | 600,000 | 300,000 | 1,000,000 | 1,000,000 | 300,000 |
| 최고일수 | 172일 | 158일 | 132일 | 132일 | 158일 | ||
* 의무보험 만료일이 토⋅일요일 등 공휴일인 경우, 만료일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공휴일로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
- 번호판 영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4항)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 직권 말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6호 ☞ 법령 신설 2022.6.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한 직권 말소가 가능해졌습니다.
과태료 납부 방법
- ARS : ☎142211 (전국공통) *신용카드 납부 가능
단,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연제구청 교통행정과(☏051-665-4575) 전화 상담 후 납부 가능합니다.
문의처
- 연제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의무보험담당(☏051-665-4575)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1-665-4575
최근수정일 : 202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