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도시/주택 광고물

등록의무 행정처분

옥외광고업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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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시설을(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기술능력시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2.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사무실 또는 작업장(면적 제한 없음)
※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이어야 한다.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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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 위반사항,시설을(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위반사항시설
  • 법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무허가,신고 광고물, 표시방법 위반, 금지광고물, 안전도검사 불합격 등)
  • 2차 위반 : 3월 이하 영업정지
  • 3차 위반 : 등록취소
  • 위반 광고물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때
  • 1차위반 : 3월미만 영업정지
  • 2차위반 : 6월이하 영업정지
  • 3차위반 : 등록취소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증 대여
  •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등록취소
※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이어야 한다.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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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창조도시과
  • 연락처 : 051-665-4622

최근수정일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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