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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안내

공시제도의 도입배경

1989년도에 토지공개념제도가 출범되면서 합리적인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당시 건설교통부의 기준지가,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국체청의 기준시가, 재정경제부의 감정시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가격체계를 하나로 통일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1989.4.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적지가제도로서의 “공시지가”가 탄생하게 되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토지 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한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가격을 말하며 이를 “공시지가” 또는 “표준지공시지가”라고 칭하게 되며, “공시지가” 즉,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은 물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부산시 1만8천여 필지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50만 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되어 있다.

개별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표준지 공시지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의 의견 수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가격을 말한다.

의견제출서 작성요령다운로드바로보기

  1. 성명(법인명) :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2.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3. 주소 : 우편물 수령 주소 기재
  4.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기재
  5. 소유자와의 관계 : 본인 및 이해관계인 등
  6. 소재지 및 지번 : 의견 제출할 토지 기재
  7. 지목 : 토지대장상 지목 기재
  8. 실제이용상황 : 주택, 상가 등 실제 이용상황 기재
  9. 열람지가 : 구청장이 조사 평가한 1㎡당 가격 기재
  10. 의견가격 : 소유자 등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1㎡당 가격 기재
  11. 의견제출 사유 : 지가 하향 및 상향 기재하고 구체적인 사유 서술

이의신청서 작성요령다운로드바로보기

  1. 성명(법인명) :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2.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3. 주소 : 우편물 수령 주소 기재
  4.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기재
  5. 소유자와의 관계 : 본인 및 이해관계인 등
  6. 소재지 및 지번 : 이의신청할 토지 기재
  7. 지목 : 토지대장상 지목 기재
  8. 실제이용상황 : 주택, 상가 등 실제 이용상황 기재
  9. 열람지가 : 구청장이 조사 평가한 1㎡당 가격 기재
  10. 의견가격 : 소유자 등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1㎡당 가격 기재
  11. 의견제출 사유 : 지가 하향 및 상향 기재하고 구체적인 사유 서술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접수

2019.4.15.~5.7.(1.1.기준) / 2019.9.2.~9.23.(7.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2019.5.31.~7.1(1.1.기준)/2019.10.31.~12.2.(7.1.기준)

  • 접수처 : 연제구청 토지정보과 3층(☎665-4752,5754)
  • 방문, 우편, 팩스 접수 가능 (팩스번호 665-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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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처 : 665-4752

최근수정일 :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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