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도시/주택 도로점용허가 알림서비스

도로점용허가안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음.

제출서류

  • 도로점용허가(기간연장,변경) 신청서 1부
  • 위치도 및 현장사진(또는 설계도면) 1부
  • 교통소통대책(필요시)

비용

  • 접수비 : 1건당 1,000원
  • 도로점용료 :「도로법」시행령 별표3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

신청

  • 공사 시작일보다 최소 5일 전에는 신청하여야 함

유의사항

  • 허가 신청 도로가 사도일 경우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 불가함
  • 허가 신청하더라도 도로의 상황에 따라 허가 불가하거나 시간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허가 신청하지 않고 공사할 경우,「도로법」제72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초과 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하거나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도로점용 권리·의무의 승계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도로법」제106조(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내에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함.
  • 담당부서 : 창조도시과
  • 연락처 : 051-665-4714

최근수정일 :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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