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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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매매 예방 홍보영상
우리집이 위반건축물이라고?
너 집 사서 이사했다며, 집은 어때?
우리 집 완전 좋지~
우리 집은 베란다를 확장해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잠깐! 그거 건축법 위반 아니야?
건축법 위반?
건축법 위반건축물!
베란다를 허가없이 확장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이야, 증축허가 없이 만든거지?
헉.. 맞는 거 같아
집 구매할 때 건축물대장은 확인해 봤어?
건축물대장? 모르겠어
건축물대장에는 구입한 건물의 용도, 구조 등의 기본정보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위반건축물을 아닌지, 과거에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는 지도 표기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야 돼.
특히, 주거용 건축물을 구입할 때는 매매자가 건축물대장 현황 도면을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해서 공인중개사와 매매건축물을 확인할 때 현황도면과 내부가 일치하는 지 점검해야 돼.
또 어떤 걸 조심해야 돼?
먼저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보여줄게. 이건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위반건축물인지 알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해.
불법건축물의 가장 많은 유형은 베란다 불법 증축. 이정도 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했다간 경찰에 고발되고 위반내용이 시정될 때 까지 이행강제금도 부과될 수 있어. 또 하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신고없이 옥탑방 증축 시 불법! 부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일명 방 쪼개기라고 불리는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가구수 증가.
위반건축물을 원상복구 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1년에 2회 이내로 매년 반복 부과 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면 대출도 막히고 영업허가도 제한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한다구. 오늘 많이 배웠지?
응, 토토 넌 아는 게 정말 많구나?
그래, 건축물대장과 도면은 꼭 확인하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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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