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62호 / 2026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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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맞이체육공원 개장, 도심 속 생활체육·휴식공간
해맞이체육공원 개장, 도심 속 생활체육 휴식공간 거제동 1547번지 일원, 생활체육 복합공간 총면적 1만3250㎡ 규모, 쾌적한 운동환경 농구장(배드민턴장), 다목적구장, 야외운동시설 갖춰 동호회 활동부터 일상 운동, 주민체력증진 기대 연제구는 1월 구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해맞이체육공원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해맞이체육공원은 거제동 1547번지 일원(거제여중 맞은편)에 총면적 1만3250㎡ 규모이며, 농구장(배드민턴)과 축구·풋살이 가능한 다목적구장, 다양한 야외운동시설을 갖춘 생활체육중심 공간이다. 이곳은 누구나 일상 속에서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위한 복합 체육·휴식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원 내에는 다목적구장 1면과 농구장(배드민턴 겸용) 1면, 야외운동시설 9종 10점이 설치돼 있으며, 파고라 4개소와 데크쉼터 2개소, 음수전 등 편의시설도 함께 마련됐다. 특히 비상벨을 갖춘 화장실과 13인승 승강기가 설치돼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해맞이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2007년 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된 이후, 2008년 조성계획 수립, 2022년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23년 3월 착공했다. 2년 6개월간의 공사 후 2025년 9월 준공, 12월 말 부산시로부터 연제구로 관리이관되어 시설점검과 운영 준비를 거쳐 올해 1월 문을 열었다. 시설 이용은 무료로 운영된다. 이용시간은 동절기(11~2월) 오전 8시~오후 5시, 하절기(3~10월) 오전 8시~오후 6시다. 다목적구장은 평일 자유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는 주말과 공휴일 사전예약제(전주 월~금 전화 신청)로 오전과 오후 각 1팀 2시간 이내로 운영된다. 농구장(배드민턴장)은 별도 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해맞이체육공원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녹지공원과 ☎665-5491
2026.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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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에도 연제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 자세히보기

    2026년에도 연제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 연제구의회, 올해 정례회 및 임시회 등 총 6회 78일간 회기 운영 연제구의회(의장 권종헌)는 올해 회기운영계획에 따라 정례회 2회(48일)와 임시회 4회(30일), 총 6회(78일)의 회기를 운영한다. 회기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정례회는 2회에 걸쳐 48일간 열리며 제1차 정례회는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총 17일간 일정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기금 및 예비비지출 승인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후, 제2차 정례회는 11월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31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등을 다룰 계획이다. 아울러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업무보고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안 제출 시) △제10대 연제구의회 전반기 원구성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권종헌 의장은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언제나 주민의 눈높이에서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특히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실천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제9대 연제구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해인 만큼, 연제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끝까지 책임 있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첫 회기로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총 8일간 열리는 제263회 임시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구정 운영 전반과 관련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처리할 계획이다. 2026.01.2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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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땐 그랬지, 연제]1996년 연제구보 창간호, 구민과 만나다 자세히보기

    [그땐 그랬지, 연제]1996년 연제구보 창간호, 구민과 만나다 연제소식(구 연제구보)이 걸어온 30년의 시간 속 추억의 기사와 사진을 다시 꺼내봅니다. 지나온 시간 속 연제의 모습과 구정의 변화를 함께 돌아보며 재미있고 인상 깊은 장면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편집자주> 연제구보 창간호 1면은 희망찬 새연제 내일의 부산중심이라는 제목의 아시아드주경기장 기공 현장 사진과 창간사가 게재되어 있다. 민선자치 1년을 축하하며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구청 간부들의 이름, 우리동네 동장 아저씨 코너(2면)에는 거제1~4동, 연산1~9동 13명의 동장 사진과 이름이 나열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부산시청 신청사, 법원 및 검찰청사, 아시아드주경기장, 부산의료원 등이 공사에 들어가 종합적인 행정타운 연제구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시기였다. 민선구정 2주년을 맞은 특집호에는 △거제천 복개도로 1차 완공, 중앙로와 연결 △구 신청사 건립 본격 추진 △전자 구청장실 개소와 직소 민원실 운영 △환경자원관리소 야외학습장 운영과 환경복지관 건립 △연제문화의 꽃, 문화원 개원과 함께 보건소 각종 검사 안내가 게재되어 있다. 특히, 당시 구 신청사 건립을 99년까지 하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민자유치 사업설명회를 가졌으나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이 없어 난항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도 눈에 띈다. 연제구보는 1996년 7월 창간하여 10일과 25일 월 2회 4면씩 발행되다가 1997년 9월부터 25일 월 1회 8면, 제호를 연제소식으로 변경했다. 제32호 연제소식 우리구 부산중심축으로 우뚝서다라는 기사는 부산시청이 1936년 일제에 의해 건립된 중앙동 옛 청사에서 연산동 신청사로 이전했다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일대 지역의 용도가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고 도로 확장 등 사회기반시설이 확충되는 한편, 세입 증가를 비롯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내다봤다. 2026.01.2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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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제구 2026년도 예산 5358억 원 확정 자세히보기

    연제구 2026년도 예산 5358억 원 확정 연제구는 2026년도 예산을 5357억9448만 원으로 확정했다. 지난해보다 252억2867만 원 증가한 규모다. 전체예산 중 일반회계는 5283억40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4억9041만 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등 834억701만 원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80억 원 △조정교부금 등 517억7800만 원 △국·시비보조금 3596억1376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55억530만 원으로 구성됐다. 세출예산에서는 사회복지 분야가 3713억7169만 원으로 세출 총액의 69.3%를 차지해 매년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 사회복지분야 주요사업으로 △기초연금 1368억 4919만 원 △생계급여 569억1557만 원 △주거급여 211억6919만 원 △영유아 보육료 189억3333만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139억9569만 원 △아동수당 137억669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07억9775만 원 등의 사업이 편성됐다. 이 외에도 △상생과 도약의 경제도시 △나눔이 빛나는 복지도시 △인재가 자라는 교육도시 △즐거움 가득한 문화체육도시 △평온이 머무는 안전도시 △따뜻한 소통의 공감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기획감사실 ☎665-4022 2026.01.26 16

  • 설 연휴 생활정보 종합안내 자세히보기

    설 연휴 생활정보 종합안내 ○ 종합상황실 운영 ▷2026. 2. 14.(토)~2. 18.(수) ○ 설 연휴 생활쓰레기 배출(일반주택, 소규모 업소)   "2. 14.(토), 2. 16.(월)은 쓰레기 배출 금지, 그 외 연휴는 정상수거"   ※ 공동주택은 자체 일정에 따라 수거 ◈ 배출시간·장소: 오후8~11시, 대문 앞 또는 업소 1층 출입구 ◈ 생활쓰레기 수거업체   - 남강기업 ☞ 거제1~4동, 연산2,5동 ☎ 853-5578   - 연성기업 ☞ 연산1,3,4,6,8,9동   ☎ 864-4293 ◈ 대형폐기물 신고 ▷2. 19.(목)부터 정상수거   - 연성기업 ☞ 연제구 전역 ☎ 754-1512, 모바일앱(인터넷) 여기로 자원순환과 ☎665-4432, 4452 ○ 학교 및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2026. 2. 14.(토)~2. 18.(수) ※기관별 개방일시가 상이하니 구 홈페이지 알림사항 참고 교통행정과 ☎665-4552   설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  ▶2026. 2. 14.(토) ~2. 18.(수)   전  화: 보건복지콜센터(☎129), 시도콜센터(☎120), ☎119,       연제구보건소(☎665-4781)   홈페이지: E-gen 응급의료포털, 구 홈페이지(알림사항)   어  플: E-gen 응급의료정보제공   24시간 응급실 운영: 부산광역시의료원(☎607-2140) 보건행정과 ☎665-5675 ※설 연휴 반려동물 진료병원: 구 홈페이지(일자리경제과 ☎665-4482) 2026.01.26 15

테마기획

교육문화

생활정보

  • 연제구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장년 구직 스킬 향상 교육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을 위해 중장년 구직 스킬 향상 교육을 운영한다. 이력서 작성, 모의면접, 스트레스 관리 등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구직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직업훈련, 구직상담, 일자리 알선을 연계한 원스톱 취업 지원 체계로 운영된다. 일자리경제과 ☎665-4542 청년 취업 GYM 프로그램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 근육을 키우는 청년 취업 GYM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연제구 거주 또는 활동하는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진행되며 AI를 활용한 이력서·자기소개서, 면접 준비 등 최신 채용 환경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이 제공된다. 일자리경제과 ☎665-5171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확대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연중 시행한다.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며 동물병원에서 신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때 개체식별장치 구입비, 시술비 일부가 지원된다. 일자리경제과 ☎665-4482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실 정기 운영 세무 상담이 어려운 주민들의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실이 매월 셋째 화요일 오후 2~4시 구청 1층 당직실에서 운영된다.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우선 대상으로 국세·지방세 상담과 불복 청구 상담을 제공한다. 세무1과 ☎665-4182 취득세 감면 대상자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제공 취득세 감면 대상자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추징 요건과 신고·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사전 알림을 통해 감면 요건 미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발생을 예방하고 납세자의 알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무1과 ☎665-4194 해외주식 투자자 지방소득세 홍보 해외주식 투자 증가에 따라 지방소득세(주식양도)신고·납부 홍보를 강화한다. 5월 한 달간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신고 대상과 방법을 안내해 납세 혼란을 줄이고 민원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세무2과 ☎665-5191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 지원하는 통합 돌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을 추진한다. 노인·장애인·병원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 안전한 주거, 이동 등 일상생활, 재택 의료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본인부담금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복지정책과 ☎665-5044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원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에게 50만 원 상당의 장수축하물품을 생애 1회 지원한다.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1926년 출생자는 100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1926년 이전 출생자는 2026년 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복지정책과 ☎665-4325 여성 대상 자기방어 안전교육 실시 여성들의 범죄 대응 능력 향상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여성을 대상으로 자기방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호신술과 상황별 대처 요령을 중심으로 연 4회 운영된다. 가족정책과 ☎665-4365 연제만화도서관 만화·웹툰 인재 키운다 연제만화도서관은 평일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구정 캐릭터 연이·솔이를 활용한 실감형 만화 체험 콘텐츠를 도서관 1층 만화EX존에 구축한다 하반기에는 웹툰 창작 기초 과정을 이수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웹툰 꿈나래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지역 웹툰 관련 학과와 연계한 학생 작품 전시회를 열어 예비 만화가들의 창작 성과를 선보인다. 평생교육과 ☎665-5522 부동산 중개업소 QR코드 스티커 배부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의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스티커를 배부한다. 구민들은 QR코드를 통해 중개업소 등록 여부와 자격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정보과 ☎665-4754 버스정류소에 에어커튼 설치 버스정류소에 에어커튼(에어 송풍기)을 설치해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한다. 미세먼지와 매연을 차단하고 여름철 체감온도를 낮춰 주민 편의와 만족도를 높인다. 교통행정과 ☎665-4556 음식점 주방 후드 개선 Clean Kitchen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주방 후드 청소 비용을 지원하는 Clean Kitchen 사업을 추진한다. 위생 환경 개선과 화재 위험 감소를 통해 안전한 외식 문화를 조성한다. 환경위생과 ☎665-4412 로드킬 반려동물 소유주 확인 서비스 운영 로드킬 발생 시 내장칩 리더기를 활용해 반려동물 소유주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소유주에게 신속히 통보해 불안 해소와 민원 처리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자원순환과 ☎665-4435 어르신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교육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르신 이용시설 방문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속여 판매하거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교육한다. 이와 함께 무료 체험방의 허위·과대광고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바른 의료기기 구매·사용 교육을 실시한다. 환경위생과 ☎665-4406 보건행정과 ☎665-5671 아동복지시설 주변 30m 금연구역 지정 아동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경계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아동복지시설 14개소가 대상이며 금연구역 안내 현판 설치와 홍보를 거쳐 6월부터는 단속과 위반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다. 건강증진과 ☎665-4424 2026.01.26

  • 연제구청 공무원 사칭 주의하세요 연제구는 구청 공무원을 사칭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주민과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구청 공무원을 사칭한 인물이 지역 업체에 연락해 흡연부스 등 물품 구매를 의뢰했다. 해당 사칭범은 허위로 위조한 명함을 사용하고, 행정기관 공식 전화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관련 업체가 재무과에 직접 문의하면서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같은 달 또 다른 사칭 인물은 지역 영업장을 직접 방문해 자신을 구청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명목으로 금전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사칭임을 확인했다. 구 관계자는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이나 물품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의심하고, 업체의 선입금(송금)이나 대리구매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반드시 해당 부서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구청은 유사 사례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무과 ☎665-4145 복지정책과 ☎665-4521 2026.01.26

  • 공동주택 개 보수 최대 1000만 원 지원 연제구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6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 한 공동주택단지 안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시설 등 공용시설 개·보수에 대해 공사비용의 50% 범위 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월 2일~3월 13일이며 방문 제출하면 된다. 건축과 ☎665-4602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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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 [연제 칼럼]반고흐가 우리에게 [연제 칼럼]반고흐가 우리에게 이한율 노래하는 도슨트 노래하는 도슨트로 활동한 지 어느덧 11년, 고흐가 당신에게는 그 첫 시작을 열어준 기획작이기에 세월이 흘렀음에도 애정하는 마음이 뜨겁다. 다시금 첫 작품 고흐가 당신에게의 시작을 되짚어 본다. 십이 년 전, 어렵게 입사한 안정적인 회사를 그만두고 운명이 이끄는 거리에서 호기롭게 음악가의 삶을 시작했다. 매일 길 위로 출근했던 삶. 짧게는 6시간, 길게는 9시간까지 거리 위에서 밤낮없이 노래하는 삶을 살았고, 비가 오거나, 추운 겨울이 되어 거리연주가 불가능해지면 뒤늦게 시작한 음악과 쉽게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찾아왔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이기 위해 펼쳐보았던 것이 바로 반고흐의 편지였다. 그 당시 마주한 고흐의 메시지들은 그의 동생 테오가 아닌, 마치 내게 보내준 편지처럼 생생하고 강한 울림으로 마음을 두드렸다. 아-! 고흐를 노래하고 싶다!, 이 순수한 박동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고흐가 당신에게를 만들기 시작했다. 작품이 아닌 사람, 고흐를 만나다 예술 작품을 음악으로 해석하는 기획작을 만들어오며 공연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조금씩 뚜렷해졌다. 나는 작가의 작품을 설명하는 도슨트를 넘어, 그 작품을 완성하기까지의 작가의 삶의 궤적과 사유, 특히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전달하고 싶었다. 그래서 노래하는 도슨트의 공연은 예술의 작품론보다 작가론에 더 무게가 실려있다. 놓치지 말아야할 이 시대의 고흐들 고흐의 작품 속, 화폭 위로 넘실대는 사이프러스 나무와 여전히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 미치광이, 불운의 화가라는 그를 따라다니는 부정적 수식어들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시장의 논리로 보면 생전에 예술로 부와 명예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반 고흐는 고통 속에서 괴로웠던 예술가로 비춰질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부와 명예만으로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삶의 깊은 정수를 자신의 예술세계 안에서 경험했을 것이다. 그러니 불운했던 것은 고흐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와 동시대를 살면서도 그가 바라본 세상의 경이로움을 함께 누리지 못했던 그 시대가 불운했던 것이다. 나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 불운에 쉽게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흐처럼 영혼의 불꽃을 새기고 있는 순수 예술가들을 외면한다면 말이다. 그러니 대세를 따라, 유명세를 따라, 자극적이고, 빠르게 휘발해 버리는 문화를 쫓는대신, 우리가 놓치고 있을 또 다른 이 시대의 고흐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노래하는 도슨트가 당신에게 나는 꿈꾼다. 고흐가 당신에게를 통해 당신이 고흐와 농밀한 만남을 경험하기를. 그의 메시지가 당신의 일상 속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마음을 다독여 주기를. 고흐의 그림 속 밤하늘의 별들처럼, 우리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지 않을 뿐, 예술은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하는 밤하늘의 별빛과 같은 존재임을. 연제구는 지난해 12월 지혜의 인문학 콘서트 고흐가 당신에게를 개최했다. 노래하는 도슨트 이한율이 고흐의 작품과 생애를 전문적인 설명과 라이브 재즈공연으로 풀어냈다. 2026.01.26

  • [명예기자의 시선]AI시대에서 살아남기 유정선 명예기자 지난해보다 부쩍 AI라는 단어가 많이 들린다. 그런데 AI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직 설렘보다는 약간의 부담이 먼저 다가오는 것 같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흐름에서 나는 어느 지점쯤에 서 있는 걸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문득, 아이들의 초등학생 시절 같이 흠뻑 빠져들었던 ~에서 살아남기 시리즈 만화책이 생각났다. 남극에서, 무인도에서, 아마존에서, 정글에서 주인공들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생존 기술과 다양한 지식을 통해 엉뚱하면서도 용기 있는 모습으로 고난을 헤쳐 나가는 이야기, 그 모습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때의 살아남기는 주인공에게 두려움이었지만 배움이었고 성장의 과정이었던 것처럼. 요즘의 AI 시대도 살아남기 시리즈가 던졌던 질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처음 AI를 마주했을 때 나 역시 이것이 내 일이 될 줄은 몰랐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과 일상 곳곳에서 AI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르내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활동하는 컨설팅 현장에서도, 강의장에서도 이제 AI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준비해야 할 변화로 다가왔다.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의 당혹감도 우리는 서툴게 화면을 문지르며 배워나갔고 지금은 손에 스마트폰이 없다면 마치 사막에서 살아남기를 하듯 하루도 살 수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AI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안도감이 살짝 들기도 한다. 나뿐만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누구나 지금 느끼는 이 막연한 부담감은 단지 익숙하지 않음에서 오는 부자연스러움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 나는 AI라는 단어 앞에서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고 대신 만화 속 주인공처럼 눈을 반짝이며 평생학습의 문을 두드릴 용기가 생겼다. 평생학습도시 연제구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라고 한다. 2026년 새해에는 연제구 평생학습관에서 서로의 서툰 시작을 응원하며 AI 정글을 헤쳐 더 넓어진 세상과 마주하는 설레는 일상을 기대해 본다. 2026.01.26

  • 강철식 변호사의 생활에 필요한 법률상식 가건물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화물용 컨테이너를 개조한 구조물을 임대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대인은 인도를 청구했으나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이 컨테이너는 화물용 컨테이너를 개조한 것으로 대형 유리창, 출입문, 내부 마감, 조명, 에어컨, 가스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전에도 상업용 매장으로 사용된 이력이 있다. 핵심 쟁점은 컨테이너와 같은 가설 건축물(가건물)이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원심은 사용 용도와 영업 기간에 초점을 맞춰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률상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췄는지를 먼저 심리해야 한다고 봤다. 토지의 정착물인지 여부(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는지), 최소한의 기둥, 지붕, 주벽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단지 영업용으로 사용됐다는 것만으로 상가임대차법 적용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컨테이너와 같은 가건물은 원칙적으로 상가임대차법상 상가건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건물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 대항력, 우선변제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의 규정을 적용받기 어렵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상 건물이 아닌 가건물이나 컨테이너 등인 경우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법적 위험을 명확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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