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연제구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과태료 부과금액 : ⌜자동차관리법⌟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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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로홈페이지 바로가기
• ARS: ☎142211 (전국공통) *신용카드 납부 가능

문의처

• 연제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검사담당(☏051-665-4575)

검사 의무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같은법 제43조의2)

• 자동차소유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 안내

• 검사시기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 검사장소 :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에 소재하는 자동차검사소 및 검사지정정비 업체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 불이행(미검사)시 과태료 부과처분, 운행정지, 고발
  • 검사 만료일 경과 30일 이내 : 4만원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초과 114일 이내: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시마다 2만원가산(최고 60만원 ➨115일 이상)
  • 자동차 소유자가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검사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된 기한 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명령을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제37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가 될 수 있으며, 동법 제81조 제22호 및 제22호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됨.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관련)

• 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관련)

• 검사 유효기간이 6개월인 자동차의 경우 종합검사 중 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의 검사는 1년마다 받는다.
• 종합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에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대기관리권역(이하 "대기관리권역"이라 한다)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의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업용 자동차"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비사업용 자동차"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비고란 제4호의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한다.
• 차령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계산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위 표의 적용차령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다만, 자동차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적용차령이 도래한 자동차가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적용차령 도래일로 한다.
• 제8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연장 또는 유예된 상태에서 위 표의 적용 차령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위 표의 적용차령의 대상이 된 후 두 번째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