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입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시 행정처분사항

• 과태료 처분기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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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금액 -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이륜 자동차(대인1,대물), 자가용 승용차(대인1,대물), 건설기계 및 사업용(대인1,대인2,대물)의 현황을(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		건설기계 및 사업용
  	대인1	대물	대인1	대물	대인1	대인2	대물
  10일 이내	6,000	3,000	10,000	5,000	30,000	30,000	5,000
  10일 초과 [매1일마다]	1,200	600	4,000	2,000	8,000	8,000	2,000
  최고금액	200,000	100,000	600,000	300,000	1,000,000	1,000,000	300,000
  최고일수	172일		158일		132일	132일	158일

  • 의무보험 만료일이 토⋅일요일 등 공휴일인 경우, 만료일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공휴일로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 번호판 영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4항)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 직권 말소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6호 ☞ 법령 신설 2022.6.8.)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한 직권 말소가 가능해졌습니다.

과태료 납부 방법

• 고지서 납부 : 전국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수협, 우체국 및 부산시내 새마을 금고
• 위택스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지로 : 홈페이지 바로가기
• ARS : ☎142211 (전국공통) *신용카드 납부 가능

단,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연제구청 교통행정과(☏051-665-4575) 전화 상담 후 납부 가능합니다.

문의처

• 연제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의무보험담당(☏051-665-4575)